각 부처, 11조7천억 늘어난 398조 내년 예산안 제출

11년만에 증가율 최저…복지·교육·문화 늘고 산업·SOC 감소

2017-06-10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 부처들이 올해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총 398조1000억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기재부는 10일 부처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내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 요구규모가 398조1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보다 3.0% 수준인 11조7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돼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속적인 재정개혁에 따라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올해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으며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는 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5.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고,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및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또한 교육부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인해 3.1% 늘었고 119 특수구조대 지원 강화를 포함해 공공질서·안전부문 역시 요구액이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문 요구액은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3% 늘었고 연구개발(R&D)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3.3%, 일반 및 지방행정부문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로 5.1% 증가했다.반면 산업부문 요구액은 에너지관련 투자가 조정되고 민간자금 대체로 정책자금 융자를 축소한데 따라 5.5% 감소했으며 외교·통일부문도 개성공단 폐쇄 등 여건 변화로 5.5%가 줄었다.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정부예산보다 15.4%나 요구액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환경부문도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실화로 4.7% 감소했고 농림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정으로 2.4% 줄었는데, 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량지출 10%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