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대 국회서도 “정부에 협조해달라”

19대서 무산된 법안 거론하며 협조요청… “국회존중” 당부한 야권과 온도차

2016-06-13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던진 메시지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였다. ‘협치’를 두고 야권과 청와대가 서로 당부하는 모습이다.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다.이는 야권이 전날(12일) 박 대통령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사도 존중을 ‘협치’로 풀이한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란 건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정운영의 실질적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국민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19대 국회가 통과시켜준 법안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다.이러한 국회를 향한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발언은 뒤에도 이어졌다.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개혁과 관련,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그런 뿌리산업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보험법·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여야 대치법안이다.19대 막판까지 여야가 진통을 거듭했지만 결국 법안처리는 무산된 규제 관련 법안도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이란·아프리카 3개국 순방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다”며 “20대 국회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안보위기를 강조한 자리에서는 19대 막판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20대가 더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 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야권의 ‘협치’에 대한 요구도 고려한 듯 ‘3당대표 회담 정례화’를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언급한 ‘3당대표 회동 정례화’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회동에서 말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