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소매 전력판매 분야와 가스공사가 장악해온 가스도매 역시 경쟁 강화를 위해 민간에 개방된다.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진행된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우선 경쟁력이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개사에 대한 기업공개(IPO)·증시 상장이 추진되는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감산 및 감원에 돌입한다.특히 정부는 과도한 투자로 부실규모가 대거 늘어난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이번 기능조정으로 기초전력연구원과 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5개 기관은 통폐합되며, 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 등 2곳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29개 기관의 경우 기능이 전면 개편된다.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모두 3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보직전환과 재배치될 예정이며 상당수의 인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정안은 공공부문이 독과점해온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판매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개방하기로 했다.따라서 에너지 신사업자 등 민간이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가스 도입·도매분야 역시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어 2025년부터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기관 8곳이 증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한다.다만 정부는 과도한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 정부·공공기관 보유 지분율을 51% 이상 유지하고 매각지분을 20∼3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민관 혼합소유를 시범 추진한다.자본이 잠식된 석탄공사는 공기업 부실 정리와 비핵심업무 정리를 위해 내년부터 감산과 감원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석탄·연탄수요 감축을 위해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다만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에 대해선 저소득층에게 연탄쿠폰 지원액을 늘리는 보완대책을 내놨고 석유·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핵심자산만 남기고 매각하는데 당초 거론됐던 양사간 통합론은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