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재정 5조7천억 초과집행

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서 상반기 목표달성 ‘청신호’

2016-06-22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지난 5월까지 5조7000억원의 재정을 초과 집행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재정에서 5월말 기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가운데 135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5월 계획이었던 129조4000억원에 비해 5조7000억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행률은 48.4%에 달하고 있는데 5월 계획 목표인 46.4%보다 2.0%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중앙부처는 5월 계획대비 2.3%포인트 초과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목표를 0.9%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일련의 재정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신속하게 자금을 배정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에 나선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계획의 59.5%로 상반기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기재부는 올해 101개,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융자사업 집행실적도 점검해 5월말 기준 11조6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 10조6000억원보다 1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융자사업 집행률은 45.0%로 계획보다 8.8%포인트 초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매일 집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중소기업청이 특성화고교와 전문대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술사관 육성 사업’과 화장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한다.기재부는 또 국토교통부가 재정비 촉진지구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구의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오수관 등 신설·보수 등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 등 총 4개 사업을 올해 3분기 재정집행 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가려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