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가결 뒤 EU 탈퇴절차 본격화

GDP 최소 3.6% 하락예상 불구 이민자에 국경 봉쇄

2016-06-24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영국이 국민투표까지 가는 논란 끝에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가결,  후속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24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향후 2년간 GDP가 최소 3.6% 줄고 경기침체로 일자리 52만개가 사라지며 실질임금 2.8% 하락·파운드화 가치 급락과 함께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영국의 GDP가 2020년 3%, 2030년 5% 등으로 위축된다고 추정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7%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준에서 대규모 자본 이탈이나 자본 유입의 중단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영국이 브렉시트를 최종 선택한 것은 EU를 통해 역내는 물론 중동지역 이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테러 위협에 노출되고,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승리한 것이다.따라서 EEC 시절부터 43년간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정부가 EU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한 뒤 설정될 관계에 대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이는 EU가 규정하고 있는 역내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 자본 및 노동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재조정과 정치와 국방·치안·국경관리 문제 등 규정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통보일에서 2년이 지나면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자동 처리되고 EU이사회가 합의를 통해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통보를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 안에 협상을 마쳐도 비준에 더 시간이 걸릴 것”이며 “27개 회원국과 EU 의회가 승인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