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착수한다.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20조원 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추가 세수 확대 없이 세수 잉여분을 적극 활용하고 1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금리인하에 따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액을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6억원, 다른 지방은 3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되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판매가격이 낮아진다.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인하하고 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대출을 허용키로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우선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고 20조원 이상 재정을 보강하는데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편성된다.국채 발행이나 국세청을 동원한 추가 세수 확대 등은 이번 재정확충 방안에서 배제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에 대한 사항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기금 자체의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한 다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저 0.25%에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말 설정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쳐 경기부양 및 양질의 고용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현상에 주목하고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1인당 2건까지로 제한키로 결정했다.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이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 캠페인도 진행돼 2006년말 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준다.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차나 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면 정부는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에 대해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해당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으로 친환경 트렌드와 결합한 소비 진작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또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개로 늘리고 아파트 단지 등에도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회사가 해외 사업장을 부분 청산한 뒤 국내로 유턴하더라도 세제·고용혜택이 부여된다.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3월말 기준 22조3000억원에서 연말까지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총 11개에 달하는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세제·금융혜택을 부여한다.최대 30%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등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서민 생활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춰 25만명이 1인당 연 30만∼5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내년 건보료는 동결되거나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한편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부문에서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늘리되 비숙련 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