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경제 전망치 3.1→2.8% 하향조정
브렉시트 고려 안해 더 떨어지나… 취업자 증가도 7년만에 최소
2016-06-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7년 만에 최소로 줄여잡았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마저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35만명)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000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포인트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됐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전년(-16.9%) 대비 감소 폭이 줄어든 -6.0%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입 역시 당초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도의 1059억달러에 비해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000억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