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 재정확장 경기부양 효과엔 견해 엇갈려
고용창출 맞춰 단기부양·구조개혁 불구 추경규모 비판 나와
2017-06-28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와 고용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우선 정부는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보강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하향 조정돼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2.8%, 2009년 0.7%을 빼면 유일한 기록인데 자동차 판매·건설투자가 3월 이후 호전되고 있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실제로 지난 1분기 성장률 0.5%에서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0.0%포인트로 거의 없는 상태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최근 경기 개선은 정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4∼5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대수준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된 만큼 정부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졌다.문제는 대내외 악재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7% 하락하며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따라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 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당초 추경 편성을 배제할 때 성장률이 2% 중반대로 예상된 것과 달리 0.2∼0.3%포인트 오른 2.8%가 목표로 재설정됐다.분명한 기반 없이 10조원대 추경 편성으로 당장 단기부양만 기대하기엔 민간부문의 불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데, 지난해 정부 경제팀의 처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선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정부는 초과 내지 잉여세수를 활용하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소비 진작대책으로 나온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격할인 지원 등은 작년 8월부터 10년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됐고 경유차 교체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의심이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으론 활력이 떨어진 경제를 부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잠재 성장률이 향후 수년 안에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생산성 저하와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제활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정책방향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경 규모가 적다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한 전문가는 “어떤 방식이든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경기를 떠받칠 필요에 따라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작 추경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만큼 브렉시트 등 경제 불안요소를 고려할 때 추경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편성시기도 7월을 넘기면 경기부양 효과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