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누적세수 작년보다 18조9천억 증가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서 예년처럼 세무조사 진행 강조

2016-07-01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누적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0조원에 비해 18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특히 세수목표에 비해 실제로 확보한 세수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율은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황의 그늘이 짙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작년 동기대비 5조5000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는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실적이 개선된데 따른 것”이라며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하고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되면서 기인한 효과”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면서 과거보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세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실적이 양호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도 애로가 많다면서 향후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당장 7월과 10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것”이며 “탈세 근절과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부진과 저성장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수준과 건수를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자 논란과 관련, 추적과 과세를 강화하고 지난 3월까지 역외 소득 및 재산 미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