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아지는 가계·기업·정부…불확실성 높아져

규모보다 증가속도가 문제…“대책마련 시급”

2017-07-04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사상초유의 저금영향으로 빚이 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2013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00조원을 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11.4% 늘어난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000가구에서 2015년 158만3000가구로 3년 동안 20%뛰었다.시중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 한계가구들은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곳이어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기업대출도 지난해 대비 6.9% 늘어난 943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규모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원으로, 전문가들은 연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늘어난 부채들을 가계나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곧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붕괴로 확산할 위험이 커진다.그중에서도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연계된 자산·부채가 확대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나라 살림도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사회보험의 고갈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고, 사학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도 조만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경제계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