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으로 누리과정 지원 어려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해야…과감한 재정정책 필요성 공감

2016-07-04 김명회 기자

[매일일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을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유 부총리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2012년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16년에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나 20.27%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됐다”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유 부총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했다.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9일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