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17년 최저임금 동결 강력 촉구”
2017-07-05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0%,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또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 이상)로 늘어나 더 이상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이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소기업계는 또한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과 저임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