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소득공제 폐지시 사실상 증세효과가 발생할 것“
2017-07-07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를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종료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증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이 정부의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추정치는 2014년을 기준으로 2조65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