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들어 세금 19조 더 걷어
올 1~5월 국세수입 112조7000억원
2017-07-12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지난해보다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20.3%) 늘었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호황인 이유는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소득세가 30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원(22.8%) 급증했다.또한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됐고 비과세 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법인세도 27조1000억원 걷히면서 5조5000억원(25.5%) 증가했다.기재부는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대비 각각 3.3%, 2.2% 상승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5조5000억원이 늘어났다.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는 13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10.4%) 늘었다.따라서 정부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