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포상금 7억원…3년만에 7배 증가

포상금 예산 부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2017-07-18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7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으로 1018건, 6억9450만원을 지급했다.전년도 포상금 628건에 3억14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특히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지급액 217건, 1억850만원(217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탈세제보신고 포상금도 2013년 34억2400만원에서 지난해 103억4800만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다.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정처는 “지난해 포상금 예산은 실제 지급액인 6억945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59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