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북한 핵무기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매일일보] 북한은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할 뿐만아니라 운반 수단인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곧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고 실전배치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그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안보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 나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야당은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나서서 합당한 선정기준과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이 대한민국 주요시설에 대한 핵공격 실전배치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게 된다면 다음 수순으로 북한은 한국에 다양한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이 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던가? 아니면 핵 공격에 의한 파멸의 위협을 감수 할 것인가? 등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총을 든 강도의 위협에 맞서려면 총을 가져야 한다. 맨몸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 앞서 소련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가졌고,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인도가 그다음 파키스탄도 핵을 가졌다. 핵무기에 대응하는 무기는 핵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인접한 나라 이라크, 시리아가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할 때 세계의 눈을 개의치 않고 비행기로 폭격해서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지고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 싫어하는 데 왜 배치하려고 하느냐이다. 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는 공격용 미사일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적 무기다. 중국에게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에 더 이상의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할 말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6자 회담 주재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줬다. 사드 배치를 두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게 우선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식으로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기전에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핵 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핵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핵 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