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가입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깡통보험’이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정책성 보험으로 만든 것이 이 같은 깡통보험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이 0건인 상품이 1071개에 달했다.생명보험 상품이 165개, 손해보험 상품은 906개였다.가입자가 1~1000건인 경우는 생명보험 상품이 73개, 손해보험 상품은 1275건에 이르렀다.101건~1000건인 상품도 생명보험 165개, 손해보험은 372건으로 조사됐다.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에 가입자가 적은 상품이 많은 것은 업종의 특성상 각종 위험을 보상하는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하지만 시장의 수요보다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정책성보험이 난무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70년 출시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처럼 상품이 나온 지 오래된 경우를 제외해도 가입자가 없는 정책성보험은 손쉽게 찾을 수 있다.2014년 8월 제정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동부화재, KB손보 등에는 가입자가 없고, 한화손보가 73건의 계약을 기록했다.청소년 수련회 등을 주최하는 곳이 가입하도록 2013년 만들어진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KB손보에 141건, 한화손보에 73건 가입됐고 삼성화재(15건), 현대해상(13건), 흥국화재(0건), 더케이손보(0건) 등은 가입이 미미하다.지난해 도입된 태양광 대여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의 가입자가 0건이고 삼성화재는 4건에 불과하다.KB손보와 한화손보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배상책임보험, 동부화재, 흥국화재, 농협손보의 지식재산권보험도 가입이 0건이다.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더 케이손보 등이 가입자 없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하다보니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치금융성 책임보험 대신 가입자의 필요와 수요를 고려한 보험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