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에 여ㆍ야 뚜렷한 시각차
2006-08-15 매일일보닷컴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여ㆍ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 측면에서 여성총리에 이어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현직에서 재판관을 수행해온 분인 만큼 업무연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지지 의사를 뚜렷히 했다.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 역시 “사회적 이슈가 됐던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에 있어 법원ㆍ대사관 앞 100m 이내 집회시위금지, 지문 날인, 양심적 병역거부, 공무원 집단행동금지,호주제 폐지 등 전효숙 재판관의 소신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전효숙 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준 개혁성에 비춰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당사자라고 판단한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이에 반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이라며 “정치권 인사가 아니므로 코드인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합헌 의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코드인사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동기들과 코드에 맞는 인사로 내정하려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편 여성계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여성계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곧 논평을 낼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성향이 개혁적이라 해서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