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이 시작 됐다”

2016-07-26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이 시작 됐다.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46.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이며 향후 5년간 반덩핌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 측에 내린 첫 ‘보복성’ 조치다.이뿐만 아니다.중국 칭다오시 역시 갑작스럽게 대구치맥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다. 당초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국내 최대 음식문화축제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 축제에는 칭다오시, 닝보시, 이우시, 청두시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80여명의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었다.칭다오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시는 아직 불참 통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불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칭다오시는 아울러 다음달 1일 예정된 권영진 대구시장 및 치킨업계 관계자등 대구 방문단의 ‘칭다오맥주축제’ 참가도 미뤄달라며 사실상 입국 거부 입장을 전했다.사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이미 예상 된 일다.앞서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직후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고,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경제보복을 예고했었다.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내에서는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거라는 ‘낙관론’을 펼쳤다.중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쉽게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는 논리였다.또한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중국정부에서도 정서상 쉽게 한국에 액션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론’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웠다.하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중국은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가 쿠바가 옛날에 60년대 소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기지를 건립하려 했을 때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한국의 사드라는 것은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코 이걸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다. 이번 중국의 일련의 조차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인 대중외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특히 정부가 이번 중국의 반응을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또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무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늦었다고 생각 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란 이야기가 있다.지금이라도 중국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가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