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만큼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시 한 번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요청했다.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다.이 총재는 앞으로의 경기대응에 있어서 정책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금리조정보다는 추경 등 정부 재정보강 대책이 더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소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0%) 다음으로 높다.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 등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하다.이 총재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그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다”며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일본의 양적완화(QE)와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예로 들었다.그는 “일본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IMF에서도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소비세 인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언급했다.이 총재는 따라서 구조개혁에 국회가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 등으로 교역 위축이 가속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개발이 늦다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구조개혁을 지도자가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