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수사 건수↑...상반기 피해규모 14억7380만원
2017-07-3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금웅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고금리 피해 상담 건수가 4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40건 줄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에 달했다.상반기에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38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를 차지했다.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피해가 45%, 40대는 22%를 차지했으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