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지금 수신료도 아깝다”
2011-06-24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KBS 이사회가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KBS2의 광고 비중을 40%에서 19.7%로 낮추는 방안과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린 뒤 KBS2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격론 끝에 퇴장했으며, 남은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전원 찬성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들은 KBS의 ‘정권 홍보’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이 80%를 넘고 있어,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KBS가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들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여전히 한국방송은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시청자위원회조차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방송은 공공성 강화 노력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자 의견을 들을 생각도, 그들을 설득할 생각도 없는 듯”하고 “언론단체나 학자들이 수신료 인상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도 않다”며 “갈수록 노골적으로 정부 편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영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질을 높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방송의 광고 축소 또는 폐지는 시청자를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곧 등장할 종합편성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방송은 이렇게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인상이나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상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여당 측 이사들이 거부했다”는 야당 측 고영신 이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23일 야5당이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KBS 측과 달리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KBS의 노골적 관제방송 행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향후 종편채널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정권의 의도 등 이유를 들어 인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7면에서 “(인상안 상정은) 수신료 인상안을 본격 논의하자는 뜻”,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야당 추천 이사들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여당 추천 이사 측 간사 황근 이사의 발언과 “무리한 상정으로 이사회 내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야당 추천 측 간사 이창현 이사의 발언을 실었을 뿐,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을 전하지 않았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