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300만원 벌어야 상위 1%…소득집중도 상승

통계청 지니계수 오류가능성…“소득분배 지표 보완해야”

2017-08-04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추세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를 나타낸 뒤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지니계수 하락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실제 소득세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오히려 소득집중도가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지표 자체가 설문조사 응답 위주인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소득 계층이 설문 응답 때 자신의 소득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채택하고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그 결과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기준은 2007년 1억580만원에서 2008년 1억550만원, 2009년 1억3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억940만원, 2011년 1억1230만원, 2012년 1억1330만원으로 증가했다.상위 0.1% 기준은 2007년 2억9070만원에서 2012년 3억3270만원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08년 11.14%, 2009년 11.05%, 2010년 11.71%,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상위 0.1%의 소득집중도 역시 2007년 3.93%에서 2008년 3.93%, 2009년 3.87%, 2010년 4.16%, 2011년 4.41%, 2012년 4.13%로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이로볼 때 2013년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개선된 것과 달리 실제 소득집중도는 더 높아졌을 수 있는 셈이다.보고서는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는 자료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