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처리 빨리해야 일자리 6만8천개 사라져”
추경은 시기가 새영…국민이 힘 모아달라"
2017-08-09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데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올해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이에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조선업 현장에선 일감이 부족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공선 건조 등이 늦어지면 중소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경안이 빨리 통과돼 일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또 “추경안 중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역과 교육현안에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7000억원 지원되고 노후하수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개선 사업 등국고 보조사업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