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실적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내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을 지적하는한편 강북서의 검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열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29일 <한겨레>가 보도한 서울청의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기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경찰청은 범죄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정해놓고 낮은 등급을 받은 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채 서장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하며, 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현오 청장의 성과주의는 본격 도입 1년여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채 서장의 경찰청장 비판을 ‘하극상’, ‘조직에서 뒤처진 중간관리자의 돌출행동’ 등으로 치부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채 서장이 지적한 과도한 실적 경쟁이 경찰 내부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경찰의 평가시스템을 짚었다. 이어 서울청의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치안 범죄를 다루는 형사 부서의 경우 범죄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정해 놓고 사실상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범죄별 기본 점수는 △살인 50점 △강도살인 70점 △방화·강간 20점 △13살 미만 강제추행 20점 △조직폭력 20점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이 이를 근거로 산출된 점수에 따라 산하 경찰서를 가·나·다 등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왔다며 “서울청이 ‘다’ 등급을 받은 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이는 등 정도가 좀 지나쳤던 면이 있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 “이런 실적주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꾸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사소한 잘못을 한 국민은 훈방조처할 수 있는데도 실적을 올려야 하다 보니 국민을 순식간에 ‘거리의 횡포꾼’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위급 간부의 지적을 “범죄별로 점수를 정해놓다 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도 나타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사는 “결국, 일선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경찰서장이 경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경찰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조현오 서울청장이 “성과주의를 통해 범죄검거율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양천서 고문사건과 현직 서장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성과주의 자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성과주의’를 비판했다. 기사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내부적으로 성과주의 평가가 본격화됐고, “조현오 청장은 특히 ‘성과주의의 전도사’로 꼽힌다”고 전한 뒤 “그러나 성과주의는 본격 도입 1년여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뇌부가 성과주의를 강조하며 ‘풀뿌리 치안’을 중시, 민생범죄인 강·절도 근절에 공을 들였으나 “지난해 4~9월 6개월간 검거실적을 부풀리거나 실적을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만 54명에 이르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파헤쳐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고통과 업무 왜곡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천서·강북서처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서장들은 무리하게 부하직원들을 다그쳐서라도 실적을 내 평가를 받아내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채 서장의 비판을 ‘하극상’으로 다뤘다. 12면에서는 “평소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조 청장의 조직관리에 불만을 품고 채 서장이 돌출행동을 한 것”이라며 채 서장이 부임한 후 강북서가 올 들어 4개월 연속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또 채 서장의 주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번 돌출행동을 경찰의 핵심 간부를 차지한 경찰대 출신들이 외무고시 출신인 조 청장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채 서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 내부의 무리한 수사 실적 평가가 고문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선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경찰의 고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들의 낡은 의식과 수사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과학적 수사방식을 통해 피의자가 꼼짝 못할 물적 증거를 먼저 찾아낸 다음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채 서장의 비판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이 상급 지휘관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한 것은 항명(抗命)으로 볼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현호 서울경찰청장이 채 서장의 근무 방식을 지적하는 등 반박하는 내용을 자세히 싣고, “경찰대 출신인 채 서장이 비경찰대인 조 청장을 견제해 경찰대 출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채 서장의 돌출행동”이라는 비판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청장 치받았다”고 ‘하극상’을 강조하며 “강북서는 서울경찰청 평가에서 4개월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최근 감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실적주의 평가와 관련됐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설명한 뒤 “경찰 내 감사 조직보다는 감사원 같은 경찰 밖 정부조직에서 나서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8면에서 작은 제목을 <일선 경찰서장의 ‘하극상’ 파문>으로 뽑고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이를 ‘조직에서 뒤처진 중간관리자의 돌출행동’, “성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돌출행동”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또 “채 서장의 항명은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와 비경찰대 출신 간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며 “경찰 지휘부가 모든 책임을 일선 경찰관에세 지우고 감찰을 강화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 화근”이라는 분석을 다뤘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