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 TF 본격 가동…핵심감사제·감사인 등록제 도입되나

대우조선 등 회계부정 해결 의지…정부·전문가 머리 맞대

2016-08-17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불거진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분식회계 반복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포함,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회계감사 중 투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이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핵심감사제’(KAM)와 상장법인 감사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맡기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핵심감사제는 작년 대우조선의 ‘회계절벽’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주 산업에 한해 도입하기로 결정돼 지난달 시행됐다.이 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감사인이 기업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 감사항목을 선정하고서 이 항목에 대한 중점감사를 벌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지배기구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TF 논의를 통해 핵심감사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이 되는 회계법인을 뽑아 감사를 맡게 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수년 전 회계업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적극 추진됐으나 영업 축소를 우려한 회계법인들의 반대로 백지화됐었다.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를 골자로 한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긴 것으로 알려져 도입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이 외에도 회계인력 전문성 확보 및 기업 경영진의 인식제고,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회계사회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금감원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와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TF는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사업을 맡고 경영·회계학 교수 1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들은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까지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서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