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12년만에 두배 늘어”

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복지예산 130조

2017-08-30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 386조4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3.7%) 증가한다.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000억원)은 6.1% 증가했다.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4조5000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4조7000억원)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000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000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000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000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000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은 0.6%, 환경(6조9000억원)은 0.1% 늘어났다.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23조3000억원(6%) 증가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000억원으로 올해(36조9000억원)에 비해 9조원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