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6억원 편성…전년대비 4.1%↑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지원…신규 ICT 서비스 활성화 편성

2017-08-30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대비 93억원(4.1%) 증액된 236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예산이 7.6%(45억원) 증가했고, 방송분야 예산은 2.9%(48억원) 올랐다.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했다.방통위는 기재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정책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주요 내용은 △국내외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한편, 방통위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