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편성” 전문가 ‘일자리 중심 예산’ 긍정 평가…“더 확장적으로 집행해야” 지적도
2016-08-30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국내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도 당초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그렇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숙제를 남겼다.◇ 확장적 재정 지속…경기회복 ‘마중물’ 효과 볼까정부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세입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데다,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활동이 다소 활기를 띄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세수 결손을 막고 경제지표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4.1% 수준으로 보수적인 전망을 했다.그럼에도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을 더한 총수입은 6.0%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하지만 중장기적인 경제여건은 아직도 여의치가 않다.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브렉시트 사태가 덮쳤고,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 리스크 요인도 커져가고 있다.대내적으로는 수출 부진,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종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반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또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청년층,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예상되는 형국이다.이에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내년 재정수지는 기존 2015∼2019년 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전망됐다.늘어난 국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 영향으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계획대비 0.6%포인트 낮아진 40.4%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로는 1.1%포인트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것이다.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 “일자리 창출이 중요” 입 모아…재정확대 평가는 엇갈려정부는 내년 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맞췄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다.이를 위해 일자리 분야에만 1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올해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교육·문화 등 12대 여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다. 세수 증가분 10조원 정도의 절반 정도를 더 쓰고, 나머지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 때문에 재원배분 방향의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무게중심이 성장률에서 일자리로 옮겨간 상황에서 성장률 3% 달성 여부보다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더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주문하는 견해도 있다.예상가능한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이 미진하므로 추후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