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5.75% 상향…금리인상해야
2010-07-06 매일일보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이 이끈 IMF 미션단은 6일 "한국 경제는 2009년 초 이후 정책 당국의 재정부양책과 금융정책, 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션단은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럽의 금융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미션단은 이같은 회복세와 더불어 한국에 본격적인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랄 과장은 "강력한 경기 회복세에 비춰볼 때 한시적으로 실시한 거시경제 부양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는 향후 몇 개월 후면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통화 정책의 경우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다"며 "한국은행은 경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랄 과장은 이어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