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원칙 위해 법정관리 갈 수 있다”

대우조선 분식위험 있지만 지원 불가피

2016-09-08 전근홍 기자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원칙을 지켜 나가다 보면 법정관리도 갈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 불거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거나 부실 상태가 심각한데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한진해운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이어 한진해운의 경우 정보문제 등으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상 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호전상태에 있다고 전했다.또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만 자구노력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인지했는데도 4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한 것과 관련 혈세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부총리는 “분식위험이 있지만 지원은 불가피 했다”며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와같은 지원 결정이 국가보조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결정 논의는 서별관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회의에서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결정된 건 없었다“며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맡다가 휴직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관련해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홍 전 회장은 우리나라가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장직에 취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