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5차 핵실험에 고개드는 ‘한반도 핵무장론’
與 일각서 ‘한반도 핵무장’ 논의 물꼬 터
野, “현실적으로 불가능…안보 포퓰리즘”
2017-09-12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도발에 따라 정치권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당인 새누리당의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독자적 핵무장론을 들고 나섰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항상 예외로 해왔던 문제들에 대해 이제 과감하게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사실상 핵무장론을 제기했다.청와대 역시 이례적으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노력’까지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무기체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 시설에만 그야말로 서지컬 어택하는 것, 선제적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제 생각엔 이것(핵무장론)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NPT(핵확산방지협정)에 가입해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평이 대다수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여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트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핵무장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또 야당 측에서는 남한에서 핵무기를 갖추게 되면 북한에 비핵화 반대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주장은 북핵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결집을 모으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핵무장론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실리도, 명분도 다 놓치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정서에 편중한 안보 포퓰리즘이자 사드 배치보다도 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