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투자증가율 하락세
대기업 투자증가율 상대적 완만
2017-09-20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대기업의 투자증가울은 반등세가 나타났다.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은 큰 폭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2008년 연간 10.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5년 -1.0%로 11.5%포인트나 감소했다.반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2.5%로 1.7%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대기업 가운데에서도 비(非)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달리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올랐다.실제로 비(非)기업집단의 기업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평균 8.3%에서 금융위기 이후 -3.3%로 11.6%포인트 감소했고, 기업집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5.0%로 0.8%포인트 상승했다.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5.7%에서 1.2%로 낮아졌다. 금융위기 전후의 영업이익률 감소 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1%에서 4.9%로 0.2%포인트 하락했지만 대기업은 7.6%에서 5.6%로 2.0%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의 2001년~2015년 총자산 대비 현금보유비율도 8.6%로 중소기업의 10.5%보다 낮았다.또한 공장설립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규제수진이 높은 지역의 투자증가율은 2001년~2015년 2.5%로 규제수준이 낮은 지역(5.9%)보다 낮았다.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010년 이후 기업투자증가율 저하추세가 두드러진 반면 2015년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입지제한, 경사도·건폐율·용적율 등 건축 관련 규제, 심의기간 등 긴 행정절차, 인·허가 규제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지방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