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상 사문화…강한 제재 요구 황교안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기본적 입장” 전술핵 반대
2016-09-21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강대강’으로 나가자는 주장이 속속들이 등장했다.여야는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로 인해 1991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 됐고, 이에 따른 북핵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북 핵실험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연출된 국내상황을 인식이라도 한 듯 야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적 핵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등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강하게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여당 내 핵무장 반대론자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안보 위기에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꺼내들며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의 첫 번째 질문잘 나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다면서 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서울을 비우고 NSC가 핵실험 두 시간 만에 열리는 등 정부가 심각한 정보 판단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새 국면을 맞은 북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 모든 대안을 검토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국제사회에서의 부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육군 장군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며 “절대 무기인 핵무기에 응징보복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핵화 선언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이라며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핵우산을 통한 핵 확장억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