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금리 인상 시기상조' 우려
2010-07-09 온라인뉴스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존 2.0%에서 0.25%포인트 오른 2.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당초 시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조짐 등을 이유로 '8월 인상'에 무게를 둬왔다. 시장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다만 8, 9월이나 올해 4분기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금리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부채가 많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금리의 추가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 역시 "남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경기둔화 우려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주시해가며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권 팀장은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회복 중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무협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인상은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신규 대출에도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및 한은이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지양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 및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자금경색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이보다 더하다.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판매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의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며 "금리인상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등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금조달 전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책자금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3%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3분기 중으로 하강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비한 보수적인 경영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추가적인 경영 방침 마련을 내비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