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대신변제한 전세대출 사기 5년간 250억

은행의 심사 부실 지적...“사기대출을 막기위해 근본적인 방안 모색돼야”

2017-09-27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동안 사기대출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총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1~2015년 전세자금 사기 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422건이고 총 2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더불어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에 1조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