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6위…3년 연속 최저 순위

노동시장 효율성·금융시장 성숙도 하위권

2016-09-28     전근홍 기자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13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최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정부가 4대 개혁으로 표방한 노동과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미진해 국가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WEF는 올해 1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한국은 WEF 순위에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져 2011년 24위까지 하락했다.2012년의 경우 19위로 반등했다. 그러나 2013년 25위로 내려간 뒤 2014년엔 10년 만에 최저 순위인 26위까지 미끄러졌고 3년째 최저계단에서 제자리 걸음 중이다.분야별로 보면 3대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50%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부문이 25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순위도 18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지난해와 같은 22위다.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분야로 나눠보면 한국의 ‘거시경제환경’은 5위에서 3위로 상승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인플레이션율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저축률(14위→8위), 재정수지(19위→18위) 등도 양호했다는 평이다.그러나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반등했으나 여전히 77위다.특히 세부 평가항목인 ‘노사 간 협력’은 최하위에 가까운 135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로 대부분 하위권으로 처졌다.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물렀다.‘대출의 용이성’(119위→92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이었다.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지난해에 동일하게 각각 2, 3위를 지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8위)의 순위가 높았다. 홍콩이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2계단 낮은 28위였다.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팔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