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공공노조 총파업, ‘철밥통 지키기’ 불과”
2017-09-29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29일 비판했다.김 부회장은 이날 ‘제220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평가가 노동을 착취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해 12만1000여대, 2조7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금지돼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