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생태계 교란할 수 있는 GMO 작물 관리 허술”
이개호 민주당 의원 “미승인 GMO 작물 반입 관리 강화, 노지재배 중단 등 대책 필요”
2016-10-04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생태계 교란 우려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GMO(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관리 과정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GMO작물 수입 및 사후관리 현황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농진청에서 재배하고 있는 GMO 작물의 노지재배물량이 서울 상암동 축구장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승인 GMO 농작물이 수입돼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양이 늘었다고 밝혔다.GMO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식용이 2145천 톤으로 옥수수가 1116천 톤, 대두가 1029천 톤이며 농업용(사료용)은 8092천 톤으로 옥수수가 7936천 톤, 면실류 156천 톤 등으로 1만237천 톤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입품목 물량의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미승인된 GMO 농작물이 국내에 반입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된 물량이 지난 2013년 44kg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밀 7만2450톤을 포함해 7만2501통으로 늘어났다.특히 밀은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승인된 작목이 아님에도 7만2450톤이나 국내에 들여오려다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GMO 수입,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작물들은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농진청에서 올해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 작물 현황을 살펴보면 146건가운데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가지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8629평, 잔디 666평, 콩 1160평, 사과 727평 등 총 1만1823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상암동 축구장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에 다르면 수입산이 국내에 들여온 후 운송과정에서 흘러나가 저절로 싹을 틔운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가 2014년까지 20건에 이르고 있어 GMO 작물 재배과정에서도 이런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 의원은 “GMO 작물수입과정에서 수입금지된 작물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승인되지도 않은 밀이 대량 반입되려다 반송된 것은 우리나라 GMO 작물 수입과정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승인 GMO 작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비의도적인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환경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벼와 같은 작물을 노지재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및 국내 환경생태계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