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김현아 새누리 의원 “교통사고량 13배가 차이나도 처리 인력은 동일해”
“사고량 고려한 효율적인 인원배치 및 업무에 대한 이해없이 투입되는 인력 줄여야”
2016-10-04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53개 지사별 사고량이 최대 21배 차이 나는 것에 비해 교통사고 처리 인력은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어 높은 사고량을 기록하는 지사는 교통사고 처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교통사고처리 인력 부족으로 도로공사 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외주업체 들이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 및 교육도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처리 인력(안전순찰원·도로보수원)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투입되는 안전순찰원의 경우 53개 지사 중 50개 지사가 16명으로 동일하였고, 사고 잔재를 처리하는 도로관리원(직영)이 지사별로 평균 9명씩 배치되어 있었다.이렇게 균등한 인력배치와 달리 각 지사별 사고량은 천차만별이여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강원 엄정지사는 총36건, 경북 상주지사는 총471건으로 13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지사의 안전순찰원과 도로관리원 역시 각각 16명과 8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5년간 지사별 사고량이 지속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인력은 매년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통사고처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64번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교육 및 관련 매뉴얼도 없이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속도로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에 김 의원은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처리는 2차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전문 인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하는 어려운 업무”라며 “사고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원 배치와 함께 업무 인력 확충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부득이하게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투입되는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처리업무 교육을 선행하고 해당 업무 매뉴얼을 확보하여 업무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