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김한정 더민주 의원 “농촌진흥청 연구원 25%는 행정업무 수행”

“연구책임자도 5년간 767명 바뀌어 연구부실 우려”

2017-10-04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원 중 4명중 1명은 연구개발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기본적인 임무가 연구개발임에도 연구원의 신분으로 본청에 근무하거나 보직을 맡는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291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원 수는 2012년 262명에서 2016년 9월 현재 31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진청 연평균 연구원 1163명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다.또한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별 현황에서 인사이동, 업무조정 등 농진청의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교체비율이 86%나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농진청에서 수행 중인 연평균 약 1600여개의 세부연구과제들에 대한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과제수행 중 잦은 인사이동은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연구성과가 저조를 야기할 수 있는데도 농진청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연구수당으로 매월 8만원 씩, 최근 5년간 총 1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농진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구실적이 전무한 이들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투입되어 2~3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구감각 둔화, 연구 연속성 단절 등 연구성과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대한 행정인력 운영 최소화 및 인력선발시 행정인력과 연구인력을 분리하는 등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