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 이슈]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개선은 필요”

2017-10-05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조환익 한전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에 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홍익표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조환익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