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경련 최대 위기... 환골탈태 못하면 퇴출
2017-10-06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정관 제 1조가 무색해지고 있다. 좌파우파 경제연구단체 뿐만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전경련 해체’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등 정경유착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전경련이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하라”고 권고했다.특히 전경련 스스로가 주창해온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전력 등 19개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다가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한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말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경련의 기능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맡기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역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면서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기업구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해 주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대기업들이 문화와 스포츠 진흥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모금과 설립 과정이 불투명하게 처리돼 국민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전경련은 회원인 대기업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1961년에 설립된 전경련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을 실천해 나가기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으며, 올바른 경제 정책구현도, 국제화에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전경련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오너 중에서 전경련 회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부회장도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오너들은 전경련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단골 증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전경련은 상근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위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됐다.전경련은 이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과 국가경제발전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경련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