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청와대 인사 비판 고조

2006-09-18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최봉석 기자] 청와대가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왕적 인사권도 모자라 독재적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도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있는 검증과 능력을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18일 정책성명을 통해 “장관급 자리를 선거용 보은 인사로, 정부산하기관 이사장직을 청와대의 전용 낙하산으로 충원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과 혁신이냐”고 지적하며, “더 이상 이중 잣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앞세워 일선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변함없는 청와대의 내 맘 대로 인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당 직책의 업무적합성, 공직자로써 도덕성 여부 등 검증을 통한 인사가 아닌 측근에게 한자리씩 마련해 주겠다는 보은인사가 되어버린 상황은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있는 검증과 능력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 “청와대의 ‘내 맘 대로 인사’ 반복과 거듭되는 인사 실패가 국민들의 피로를 가중시킨 나머지 지쳐 버린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초부터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부터 시작해 각 공기업 이사장, 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낙하산, 코드 인사로 인한 지속적인 논란에 시달리며 국정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정책적 지향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엄격하게 말해 낙하산 아닌 인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고 야권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