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슈] 관세청 "롯데 특혜 없다"...심사위원 명단공개 거부
2017-10-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롯데면세점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 관련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신규 면세점 특허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총 48억원을 출연했다. 신규공고에서 감점 규정을 뺀 것은 면세점을 롯데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천 청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다”며 “다음 심사 때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천 청장은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입찰 업체들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천 청장은 “위원들은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심의에 임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