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정부에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 촉구
2011-07-15 매일일보
이날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일본 정부 및 중앙은행(BOJ) 관계자들과의 회동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IMF이사회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포괄적 세금개혁을 동반한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IMF의 이 같은 메시지는 현재 일본 내에서 회자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지난 1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당초 목표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아울러 IMF는 "믿을 수 있는 재정조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과 재정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 자제"를 요구했다. 이어 소비와 투자,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파급력에 특별히 예의주의하면서 재정투입의 속도와 시점 등을 신중하게 계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한 "중요한 과제는 부채 규모를 더욱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며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도 밝혔다.
한편 IMF는 경기회복을 돕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요시 BOJ가 추가 통화안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