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전효숙 해법찾나?
2007-09-21 서울=뉴시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새롭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간 의견 조율을 통해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당에서 헌법재판관 청문 요청을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병완 비서실장과 이야기가 됐다"면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헌재소장 청문이 아닌 재판관 청문 요청을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지난번 청문회가)헌재소장 청문회로 가는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절차 이야기가 있어 이것으로 분명히 하자는 것이며 사람에 대한 반대는 표결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내정시기의 경우 윤 대변인은 "오늘 이야기 됐으니 곧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재판관 인사청문 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재제출 요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여야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청와대의 전 후보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해달라는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 전달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절차적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선 청와대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비교섭 3당의 중재노력을 헤아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