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LTV·DTI 과감한 규제 완화 어렵다"
2011-07-16 매일일보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돼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이 적절한 수준에서 돌아가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 상승 국면에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되면서 연체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금리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일"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비중이 크고, 상환능력이나 금융자산의 수요가 크므로 지금은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영향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민층에는 정치·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정화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이 오버했던 부분을 연착륙시킬 것이냐가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제경제와 관련, "세계 경제의 큰 구름은 남유럽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가 관건이다"며 "2008년에 경험했듯이 유동성의 위기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에 남유럽 사태가 주는 영향은 실물 쪽보다 금융 쪽에서 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외환 시장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라며 "무역 의존도가 크고, 1990년대부터 대외 개방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므로 어떻게 근간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매니저 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