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이주영 “급증하는 해외 범죄 피해, 경찰영사 배치 시정해야”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에 맞게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2016-10-13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급증하는 해외 범죄 피해에 맞게 경찰영사 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교민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영사의 경우 사건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배치되어 있기 보다는 거주 교민 수 등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어 재외국민 범죄피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해외 여행자 120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 교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우리 교민 등이 해외에서 당한 범죄피해건수는 2006년에 2930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9년 사이에 2.8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136건 이나 된다. 피해 범죄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많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각 국가별 해외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사건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14건), 납치감금사건과 행방불명 사건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작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살인사건은 필리핀에서 14건, 미국에서 13건, 일본에서 6건이 발생하였고 중남미 지역 5건, 유럽지역 1건 발생했다.살인 등 강력범죄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건담당영사와 현지경찰의 협조가 필수적하나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파견영사를 강력사건 등 범죄발생 현황, 즉 수요에 따라 배치하기보다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우선하여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1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살인, 납치 등 흉악범죄가 극심한 필리핀 지역에는 대사관에 3명, 세부 분관에 1명 등 총 4명이 배치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4명이 15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이 되어 영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무려 38건에 달한다.즉,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369건 발생한 중국의 경우에도 14명의 경찰영사가 1인당 26건의 강력범죄를 처리한 셈이다.반면 강력사건이 비교적 적은 미국 등 소위 선호지 선진국의 경우 영사 1인당 담당사건이 훨씬 적다. 미국지역의 경우 강력범죄가 85건이 발생한데 비해 경찰사건담당영사는 6명이 파견되어 있어 영사 1인당 강력범죄 배정건수는 14건에 불과, 필리핀의 38건의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별로 차별화 시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담당영사의 확충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경찰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여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에 맞게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