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중심의 단계적 대책 내놔야

2017-10-30 김명회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11월3일 발표한다.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듯이 심각하다.최근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3.51%, 수도권은 4.37%, 서울 강남아파트는 9.7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따라서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8월 25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양, 대규모 택지개발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또한 집단 대출 억제 등의 가계부채 대책과도 연계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도록 부추긴 셈이 됐다.재탕·삼탕의 정책이 오히려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이번에 나올 대책도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예상되는 대책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이다.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를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청약자격 강화다. 지난 2015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돼야했지만 지금은 1년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그만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함께 투기지역 지정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조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처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그리 강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다.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책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가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주택시장 부분이 내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이런 이유로 이번 대책이 8.25부동산 대책처럼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누구나 예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되 여러 가지 신호가 가미된 단계적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의 질서를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다.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